□ 지원대상 및 금액  

공통요건

소상공인 :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 수②가 소상공인에 해당

① ‘19년 또는 ‘20년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ㆍ숙박 : 10, 도소매 : 50, 제조 120 등)

② ‘20년 기준 5~10인 미만(음식ㆍ숙박 : 5, 도소매 : 5, 제조ㆍ운수 : 10 등)

개업일 :  ’20.11.30. 이전

영업중 : 신청 당시 휴ㆍ폐업 상태가 아닐 것

1인 1사업체 :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

대표자 1인 :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*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

집합금지ㆍ영업제한 :  ’20.11.24일 이후 중대본ㆍ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, 200만원

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ㆍ지방자치단체가 ’20.11.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 기준* 

(수도권) 거리두기 2.5단계 (비수도권) 거리두기 2단계 (공통) 연말연시 특별방역

*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

집합금지ㆍ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(위반사실 확인시 환수)

일반업종 : ’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’20년 매출이 전년 대비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

’19년 이전 개업 : ’20년 매출액이 ’19년 매출액 미만

’20년 개업 : ’20.11. 30. 이전 개업하여 9～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, 12월 매출액이 9～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

* 국세청이 보유한 9~12월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활용

※ ‘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(’21. 2. 25일 마감) 후 ‘20년 매출액이 ’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.  

□ 지원 제외대상

□ 지원방법 및 절차

집합금지 · 영업제한

일반업종 :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

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, 부가세 매출 신고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

*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자제할 필요

□ 신청 문의

□ 2021년 1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(☞바로가기) 

※ 출처 : 중소벤처기업부(☞바로가기)